“전기요금 제대로 안 올려 끼친 손해 배상하라”

한국전력공사 소액주주들이 전기 요금을 제대로 올리지 않아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며 김쌍수 사장을 상대로 이를 배상하라는 내용의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19일 회사 측에 따르면 한전 소액주주 13명은 지난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최근 3년간 한전의 전기요금이 원가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인상돼 총 2조8천억원 상당의 손해를 회사가 입었다며 이를 김 사장이 한전에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원가에 미달하는 전기요금 때문에 2009년 5천억 원, 2010년 1조8천억 원, 올해 5천억 원 등 총 2조8천억 원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한전은 2009년 6월 3.9%, 2010년 8월 3.5%, 2011년 8월 4.9% 등 최근 3년간 세 차례 요금을 인상했지만 인상폭이 연료비 인상을 따라가지 못해 요금이 여전히 원가를 밑돌고 있다.

전기요금 원가보상률(총수입/총원가)은 2008년 77.7%, 2009년 91.5%, 2010년 90.2%에 불과했으며, 올해에도 90.3%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한전은 이 때문에 2008년 3조7천억 원, 2009년 5천687억 원, 2010년 1조8천억 원 등 최근 3년간 대규모 영업적자를 냈으며, 올 상반기에도 영업 손실이 1조3천억 원에 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