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기관별 따로 ② 기능별 분리 ③ 통합 감독형 ④목표 중심형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은 금융감독 체계를 크게 네 가지로 나눈다. 먼저 ‘기관별 감독 모델’이 있다. 은행권은 은행감독기구가, 증권은 증권감독기구가, 보험은 보험감독기구가 맡는 등 기관별로 감독기구가 따로 있다. 현재 중국, 홍콩, 멕시코 등이 이런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출범하기 이전 한국도 이와 비슷한 체계였다.

‘기능별 감독 모델’도 한 축이다. 회사라는 하드웨어가 아니라 업무라는 소프트웨어에 따라 감독 기관이 달라지는 모델이다. 예를 들어 은행이 은행 업무, 보험 업무, 증권 업무를 모두 하고 있다면, 업무별로 감독 기관이 달라진다는 이야기다. 이탈리아, 스페인, 브라질 등이 이 모델이다. 프랑스도 여기에 속했다가 최근 변화를 줬다. 프랑스는 원래 은행·보험·증권 감독이 나눠져 있었으나 지난 1월 은행·보험과 관련한 통합금융감독기구(ACP)를 신설하고 의사 결정을 담당하는 정책위원회 의장을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가 겸임하도록 했다.

‘통합 감독 모델’은 우리나라 금감원처럼 한 기관이 모든 금융 영역을 총괄 감독하는 경우다. 영국, 독일, 일본, 스위스, 덴마크, 싱가포르 등이 선택하고 있다. 하지만 영국은 2009년 개정은행법을 통해 그동안 꾸려온 재무부-영국중앙은행(BOE)-금융감독청(FSA) 삼두 체제를 폐지하고 내년부터 중앙은행에 미시 및 거시건전성 감독 권한을 모두 부여한다. 국내 금감원의 모델이 됐던 FSA는 12년 만에 사라지고 그 역할을 맡을 금융정책위원회(FPC)와 건전성감독원(PRA)이 잉글랜드은행 산하에 만들어지는 것이다.

독일도 2009년 기민당과 자민당이 연정협상에서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감독 기능을 독일연방은행에 모으기로 했다. 대신 금융감독청(BaFin)은 영업행위 규제, 소비자 보호 등 부수적 감독 기능만을 수행하도록 했다. 외려 독일연방은행은 독립성 훼손을 우려해 감독 기능 이관을 반대하기도 했으나 결국 은행에 대한 자료 요구와 직접조사 기능을 갖게 됐고, 금융감독청은 금융기관 인허가 및 규정 제·개정 권한을 갖게 됐다.

‘목표 중심 감독 모델’도 있다. 건전성을 감독하는 기구와 영업 행위를 감독하는 기구를 따로 두는 것으로 ‘트윈픽스’라 불리기도 한다. 네덜란드와 호주가 대표적이다. 네덜란드는 중앙은행이 건전성 감독 기구 역할을 하고 있고, 영업 감독 기구는 따로 있다. 반면 호주는 중앙은행과는 별도로 건전성 감독 기구와 영업 감독 기구가 존재한다. 그래서 ‘스리픽스’ 체제라고도 한다.

가장 허술하면서 복잡한 금융감독 체계를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미국은 네 가지 모델 가운데 속하지는 않지만 기관별 감독 모델에 가깝다. 미국은 연방 차원에서 17개 감독기관이 존재하고 시중은행의 경우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 통화감독청(OCC),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등 4곳이 감독을 분담하고 있다. 보험 쪽은 연방 감독 기관이 없고, 주 정부에서 감독한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