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내년부터 시행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21일 “적합업종 제도 운용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내년 3월 이전까지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를 민간 주도의 동반성장위원회가 자율적으로 선정해 정부 고시로 지정하는 것이다.

　제도 운영에 앞서 중소기업들로부터 자신의 사업 분야를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달라는 신청을 받는다.

　이 절차에 필요한 신청 기준인 가이드라인을 정부가 연구기관과 함께 만들고 있는 것이다.

　가이드라인에서는 중소기업이 적합업종 지정을 통해 보호받고자 하는 사업에 관한 시장 현황이 주로 다뤄진다.

　해당 업종에 얼마나 많은 기업체가 진출해 있으며 대기업이 진입해 있는지,해외 업체에서 시장에 진출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이다.

　중소기업들은 이 같은 내용과 함께 사업 영역을 보호받아야 할 필요성 등을 신청서에 기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토대로 해당 업종이 대기업의 진출을 자제토록 해야 할 영역인지를 판단한다.

　중기청 관계자는 “과거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가 시장이 변화하는 점을 중시하지 않고 무조건 중소기업 사업 영역을 보호했다가 부작용을 남기고 폐지됐던 점을 감안해 적합업종 제도를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적합업종 제도는 특정 업종을 조건 없이 영원히 보호해주지는 않을 것”이라며 “대기업이 쉽게 진출하지 못하도록 도와주는 동안에 중소기업들이 해당 업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한 장치”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