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통보… 협회 “실력행사” 반발

국토해양부가 감정평가협회에 위탁해온 표준지 공시지가 총괄업무를 내년 상반기까지 산하 한국감정원으로 이관한다. 감정평가업계는 감정원의 공단전환에 반대해온 감정평가협회에 대해 국토부가 ‘군기잡기’에 나섰다며 반발하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감정평가협회 등에 공문을 보내 그동안 협회가 담당해온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평가업무 ▲표준주택 가격조사 평가 관련 업무를 내년 상반기까지 감정원으로 넘기라고 통보했다. 이 밖에 감정평가에 대한 타당성 조사와 평가사 지도 등의 업무도 하반기 관보 고시일 이후 감정원이 가져가도록 했다. 업계는 감정평가협회 등이 감정원 공단화에 반대하며 입법저지에 나서자 국토부가 실력행사를 했다고 해석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협회 설립 이후 21년간 해오던 업무를 갑자기 내놓으라는 것”이라며 “당장 관련 인원과 장비를 감축해야할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토부는 최근 감정평가시장 선진화방안을 마련하고 감정평가사 비리에 대한 징계안을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정원은 올해 법개정 뒤 이르면 2012년 공단으로 재출범할 예정이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