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논의된 설 민생 대책 및 물가안정 방안 가운데 교육 분야에서는 대학 등록금,교복값,학원비 등 각종 교육비 인상을 최소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대학 등록금의 경우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여러 대학이 등록금 동결에 동참해 지금까지 4년제 35개대(국공립 18개대,사립 17개대),전문대 25개대(국공립 2개대,사립 23개대) 등 총 60개 대학이 등록금을 올리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교과부는 더 많은 대학이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상을 자제하도록 당부하고 올해부터는 대학정보공시 항목에 등록금 산정 근거를 포함해 등록금을 함부로 올리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지나치게 등록금을 올린 대학에 대해서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대출 규모를 제한하고 정부 재정지원 사업 평가지표에 등록금 인상률을 반영하기로 했다.

　매년 신학기에 가계 부담 요인이 되는 교복값과 관련해서는 시도별 교복 공동구매 노력을 단위 학교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시도별 교복 공동구매 비율은 2007년 15.7%,2008년 23.4%,지난해 24.6%였으며 교과부는 올해 30%를 목표로 하고 있다.

　졸업생이 입던 교복을 깨끗이 세탁해 후배에게 물려주는 ‘유앤아이폼’ 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공정거래위원회,학부모단체,교복업체 등과 교복값 안정화를 위한 간담회도 계속 개최하기로 했다.

　학원비 안정화를 위한 대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해부터 시행한 학원 불법운영 신고 포상금제(학파라치제)는 계속 유지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된 학원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대로 하반기부터 전국 학원비를 인터넷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밖에 시도별 조례 개정을 통해 이르면 3월부터 전국의 학원 영업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기로 했으며 학습지 시장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해 담합에 의한 학습지 가격 상승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