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리질 위기 농촌 소도시를 살리자’ 전국 24개 지자체 특례군 지정 촉구나서.

‘사리질 위기 농촌 소도시를 살리자’ 전국 24개 지자체 특례군 지정 촉구나서.

조한종 기자
입력 2019-10-15 13:52
수정 2019-10-15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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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질 위기에 놓인 전국 군(郡) 지역 기초단체장들이 정부의 지원을 바라는 ‘특례군(郡) 법제화’를 위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강원도 홍천·영원군 등 전국 24개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들은 16일 오전 충북 단양군청에서 ‘특례군 법제화 추진협의회’ 창립총회를 연다고 15일 밝혔다.

특례군 법제화 추진협의회는 이날 인구 3만명 미만이거나 1㎢당 인구 밀도가 40명 미만의 정주 여건 악화로 소멸 위험에 있는 군을 특례군으로 지정해 정부가 지원하도록 촉구하고 이에 대한 법제화를 빠른시일내 추진하도록 건의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할 계획이다.

또 추진협의회 임원을 구성하고 규약을 승인하는 등 특례군 법제화 추진을 위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집중 논의 할 예정이다. 특히 특례군 입법 촉구 토론회와 합리적인 특례군 지정 기준 마련을 위한 대책 회의, 범군민 특례군 반영 촉구 서명운동 등도 이어 나갈 계획이다.

특례군 법제화 추진협의회에는 강원도 홍천, 영월, 평창, 정선,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양양 등 인구 3만명 미만이거나 1㎢당 인구밀도가 40명 미만인 전국 24개 군 단위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다.

최명서 영월군수는 “특례군의 법제화는 소멸 위기에 몰린 농촌 소도시를 살려내기 위한 생존 대안으로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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